[정보]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은 필수!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6월부터벌금부과

전동킥보드썸네일

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면허와 헬멧은 필수라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거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고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법규 내용

 

 

전동킥보드이미지

1.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 필수

 

이전까지는 전동 킥보드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사고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로 만 16세 이상,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운행 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행 불가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개인형이동장치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따라 음주후 전동킥보드 운전은 금지입니다.

 

-음주 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부과되는 벌금 10만 원

-음주측정 불이행 시 13만 원

 

 

 

3.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운전 금지의무

 

전동 킥보드 가끔보면 두명식 타는경우도 있고 보호자아래 어린이가 타는 경우 저는 종종 본적이있는데요. 이제 보호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경우도 엄격하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4.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설치 필수

 

운전을 하거나 걷거나 하면 가끔 어두운데 쌩하고 전동 킥보드가 지나가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저는 한번 있습니다. 어두운 경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등화장치는 이제 필수입니다. 

 

- 등화장치 미착용 벌금 1만 원

 

 

전동킥보드헬멧쓴남자

 

5. 전동 킥보드 운전 시 헬멧 반드시 착용

 

앞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시 헬멧은 필수입니다. 아직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이 보이는데요. 요즘 전동 킥보드 빌려주면서 공유 헬멧을 같이 운영하고있다고 합니다. 공유헬멧을 함께 이용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필수입니다.

 

- 헬멧 미착용 시 벌금 2만 원

 

 

7. 전동 킥보드에 두명이상 함께타는것 금지

 

전동 킥보드에 앞뒤로 2명씩 함께 탑승하는거 자주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이 모든것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함께 탑승 시 벌금 4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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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아시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전거 도로의 비율은 현재 2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시나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비율이기도 하고 이런 부족한 자전거도로로 인해 인도에서 많은 보행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길 가장자리 이용하시는데요. 사실 말이 이렇다일 뿐이지 보도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저는 하루에도 두 개 이상은 보는 거 같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는 것은 매너이자 필수입니다. 

 

참고로, 보도주행 시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해당하여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자가 바로 신고할수있는 별도의 신고앱은 없습니다. 현재는 가까운 112나 파출소에서 구두나 전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제정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 제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